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질까요? 혼동하기 쉬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차인도 책임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구분	내용
의무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
공동책임	한 쪽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질 수 있음
대리신고	공인중개사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도 신고 가능

📌 핵심:
신고 책임은 공동이며, 서로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이 책임지고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 임대인의 주요 의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 요청
계약 변경 시(보증금·월세 변경 등) 재신고

✅ 임대인의 권리

신고된 임대차 내역은 세무자료 및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가능성 증가

4.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 임차인의 주요 의무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접 신고 가능
신고 후 계약 내용 확인 및 정정 요구 가능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과태료 발생 시 공동 책임

✅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 자동 처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정보 공개로 부당한 임대료 요구 예방 가능
신고 내역은 향후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5.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허위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보 누락 및 변경 미신고
→ 30만 원 이하 과태료

6. 신고 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하는 팁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자동 신고로 과태료 걱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신고 여부 재확인 필수
임차인은 계약 완료 후 신고서 제출 여부 직접 체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만의 의무가 아닌,
임차인도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가이드 👉